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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43% “정권 바뀌어도 집값 오른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94.5% “


[쿠키뉴스 2006-11-21 12:28]





[쿠키 경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 대다수는 “잘못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리라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해 정부 정책 불신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서울 거주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 진단과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정책’(51.5%)을 꼽았다. 이어 ‘투기세력’(28.6%) ‘언론의 부추김’(8.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연령대가 높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했고, 연령대가 낮고 무주택자일수록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3%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주 잘못했다’는 응답이 41.4%로 뒤를 이었다. 고연령대와 주택 소유자일수록 ‘아주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잘못된 정책으로는 ‘세금 인상’(42%) ‘행정도시 이전’(27.9%) ‘재건축 억제’(16.4%) 등이 꼽혔다. 잘한 정책은 ‘없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많았고 ‘임대주택 확대’(19.6%) ‘신도시 개발’(16.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3.8%를 차지해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 의식을 드러냈다.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로는 ‘잦은 변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79.6%로 가장 많았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44.1%였다.

응답자들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34.6%) ‘신도시 등 공급확대’(32.1%) ‘청약제도 개선’(20.6%) 등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확산됐고, 구매경향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불신에 대해서는 “서민주거 안정, 투기세력 근절, 공급확대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임에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정책 불신과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금융측면에서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과다경쟁방지 강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 축소를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조정을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측면에서는 신규 수요 및 대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대형 평수의 공급확대와 특정 지역 수요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 주택물량의 공급경로를 확보해 준 뒤, 원가 공개 등 다양한 투기예방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