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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버블, 정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데일리 2006-05-18 09:41]

- 버블 우려에서 집값 폭락까지 예단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날마다 집값버블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달 초만해도 "버블을 걱정할 때가 됐다"(정문수 청와대 보좌관),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등 간접적인 경고 발언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15일 청와대 특별기획팀이 '버블세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거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세적으로 바뀐다.

같은 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버블세븐'의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놓는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몇 걸음 앞서 나간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집값이 20-30% 내려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이라고 지적한다. 정작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정부만 버블 우려→버블 기정사실화→집값 폭락 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버블 발언들

4월 26일 :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한국도 미국발 부동산 거품 파열 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5월 2일 :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최근 특정지역 집값이 1990년대 초의 주택가격 급락 직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거품일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소비 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5월 2일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5월 4일 :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최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진단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는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 5월 12일 :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집값이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들도 이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5월 15일 : 청와대 특별기획팀 (버블세븐 지역은 비정상적 투기수요 때문에 급등했다. 폭탄돌리기가 끝나면 하락할 것이다) 5월 15일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집값이 올라갈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맞추겠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이미 지방에서 시작돼 2-3년 안에 10.29대책 이전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5월 17일 :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부동산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5월 17일 :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20-30% 내려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3차, 4차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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