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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알맹이 빠진 대책\" >>

<<일부에서는 매수세 다시 꿈틀 >>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 입력 2006/11/15 14:53 수정 2006/11/15 18:47



이번에 나온 공급확대 대책도 ‘앙꼬 빠진 찐빵’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다.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예정보다 12만가구(2010년까지) 가량 늘리고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25% 안팎 낮추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당초 논의되던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반대여론에 밀려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수원 호매실동 선진공인 이명희 사장은 “광교신도시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지만 당장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니 무주택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며칠 조용했던 매수문의가 대책의 내용이 알려진 직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광교신도시는 2008년 9월,송파신도시는 2009년 9월 각각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지역 집값 안정에 도움 안돼\"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39세)는 “청약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청약조건이 좋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 같다”며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내리기를 ‘혹시나’하고 기다렸는데 발표내용을 보니 ‘역시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15일 의왕시에서 3순위 접수를 받는 D아파트에 청약하러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대책이 ‘버블세븐’등 인기지역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강남구 대치동 M공인 관계자는 “지금의 강남이 완성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며 “송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발표된 신도시가 너무 강남과 멀고, 설사 좋은 입지에 신도시가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강남의 편의시설과·교육여건을 등지고 신도시로 향하는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전례를 봤을 때 이들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91년도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다”며 “지금 나온 신도시의 경우 입주때까지는 적어도 7년 가량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도시 공급확대 발표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출 규제 확대도 해당지역 적어


투기지역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키로 한 데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출규제의 경우 추가로 적용받는 지역이 적고, 해당 지역에선 6억 초과 주택도 많지 않아 규제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이번 조치에 따라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 지역에서 추가로 DTI 적용을 받는 가구는 한 가구도 없다. 서울지역에서도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의 3947가구만이 추가 적용 대상이다.

중랑구 신내동 황금공인 전유미 사장은 “최근 10명 중 9명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은 모두 6억원 이하였다”며 “대출 규제가 추가로 적용 되도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S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 중에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는 10명 중 1~2명 밖에 없다”며 “타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오거나 지방에서 돈을 마련해 상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미국·일본 등 외국계 대부기관에서 연 6~7%의 이율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북구 동소문동 N공인 관계자는 “대책의 내용을 보고 아파트 구입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매수시점을 잠시 늦췄던 대기수요자들이 대책내용에 별다른 게 없자‘이제는 사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