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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미만 1주택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뼈대만 남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 원은 0.5%, 18억 원 이하는 0.75%, 56억 원 이하는 1%, 100억 원 이하는 1.5%, 100억 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세율 인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됐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 미만 주택(1주택자는 15억 원)의 경우 재산세만 물면 별도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인별 6억 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부부 간에 나눠 등록할 경우 각각 6억 원, 전체 자산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등록세나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