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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가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리모델링의 수익성도
없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재건축을 해야 하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 힘들군요. 이제 신동아 같은 중층 단지들은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힘든 상황이네요.
이제 정녕 강남의 흉물이 되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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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대안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리모델링 시 증축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지침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건설업계와 관련 조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평형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증축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리지침’ 초안을 최근 건설업계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증축이 가능범위를 분양면적 기준 △60㎡(전용면적 18평)이하는 20% △85㎡(전용 25.7평 이하) 15% △135m(40.8평) 이하 10% △135㎡ 초과 7% 이내로 한정했다.

건교부가 그동안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나왔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사실상 전면 중단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평형이 미미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반발을 고려, 시행에 앞서 건교부가 증축범위를 소폭(3%~5% 정도) 상승 조정하거나 규제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 강남구 개포 한신 아파트 등 기존 평형보다 많게는 20평~30평 이상 늘리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상당수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건교부의 강경 방침이 전해지면서 현재 건설업계 역시 신규 수주대상 아파트 단지의 사업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에 직면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리모델링 시장이 싹이 채 트기도 전에 시장을 고사(枯死)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방향은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인센티브를 주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도 부족한데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재건축시장과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증축 비율 조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초기부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8월부터는 리모델링 시장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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