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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보급률 20% 하락

2월부터는 주택보급률 통계가 현실화한다. 혼자 사는 '독신가구'나 혈연관계가 없는 친구 등이 같이 사는 '비혈연가구'도 가구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인가구나 비혈연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주택 수요 추계에서 빠져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추진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100%에 육박했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가구가 많은 서울은 90%에 육박하던 주택보급률이 10% 안팎, 많게는 20%가량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실태 변화를 반영하고 주택에 거처 개념을 적용해 다가구 총호수도 주택 수 계산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중 주택보급률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보통가구 수로 나눈 비율. 주택 수에는 빈집도 포함되고 다가구주택은 1가구로 잡는다. 보통 가구 수에는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가 빠진다.

정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산정한 주택보급률을 토대로 '1가구 1주택' 같은 각종 부동산 정책 목표를 수립해 왔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혈연가구만 들어가 실제 주택 수요자에 비해 보급률이 너무 높게 잡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01년 88.6%에서 2002년 91.6%, 2003년 92.8%, 2004년 93.9%, 96.8%, 서울 주택보급률은 2001년 79.7%, 2002년 82.4%, 2003년 86.3%, 2004년 89.2%, 2005년 89.7%로 높아졌다

-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4년도 전국의 주택보급율입니다.

년도 지역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2004 전국 12,713.90 12,987.80 102.2
서울 2,553.70 2,277.60 89.2
부산 962.60 936.10 97.3
대구 672.80 590.40 87.8
인천 699.30 723.50 103.5
광주 379.20 372.40 98.2
대전 383.40 382.20 99.7
울산 284.50 276.90 97.3
경기 2,726.00 2,612.60 95.8
강원 409.60 492.00 120.1
충북 401.60 460.80 114.7
충남 513.30 643.90 125.4
전북 507.80 599.30 118
전남 531.20 673.70 126.8
경북 737.80 886.80 120.2
경남 814.60 911.00 111.8
제주 136.50 148.60 108.8


보시다시피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죠.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를 볼까요?
2006년말 전국의 인구는 약 4700만입니다. 그 중 서울의 인구는 1035만이고요, 경기도가 1110만입니다. 그럼 부산은? 360만입니다. 대전은 144만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뻔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안되는 정책들을 남발하느냐입니다. 진정으로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면 강제적인 행정도시가 아닌 지방의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도 좋아지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모델이 울산이라고 봅니다. 울산의 경제자립도는 꽤 높습니다. 그것은 현대라는 거대기업의 역할이죠.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 혜택을 주어야죠. 그래서 인구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통해 집값도 잡고 경제도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시장주의에서 할 수 있는 정책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정부기관을 아래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진정 몰라서 그러는 지 답답합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농촌땅을 몇 십배로 뻥튀기시키고 그 바람에 전국 땅값 다 올려놓고 나라부채는 천정부지로 늘고....

위에서의 데이타를 근거로 보면 서울집값은 잡기가 힘들겁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가 늘었습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서울에서 내집에 대한 보급율은 90%로 안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을 떠날수 없죠.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경기도의 신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활동 구역도 서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보유세가 부담되어 집을 못살까요?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은 언제 삽니까? 보급율이 80%대에선 전세월세라도 살아야 하는 사람의 수요는 넘칩니다. 그럴경우 집의 가치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2-3년 동안 안정세를 보일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방과 서울간의 격차는 벌어질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