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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상계 3,4동 일대가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6년 중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상반기중 서울시의 승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승인)을 득한 후, 2007년 하반기부터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상계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진행 현황

○ 상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3, 4동 일대(지구지정 도면 별첨)
◦ 면 적 : 643,608㎡ (약 195,000평)
◦ 현황 세대수 및 인구 : 8,940세대. 22,700명

○ 주요 추진사항
◦ 2005. 08. 29 : 상계 뉴타운지구 후보지 선정
◦ 2005. 12. 09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 개최
◦ 2005. 12. 16 : 상계 뉴타운지구 지정고시(시고시 제2005-405호)
◦ 2005. 12. 22 : 상계 뉴타운지구 내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5. 12. 22 : 상계 뉴타운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06. 01. 19 : 안내문 제작, 배포 및 주민설명회 개최(구청장)
◦ 2006. 05. 02 : 개발기본계획(재정비촉진계획)수립 착수
◦ 2006. 05. 10 :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관련 MP(총괄계획가)팀 구성
※ 총괄MP : 최두호 소장(엔지니어링 대표)
※ 자문MP : 서충원 교수(도시계획 분야)
※ 자문MP : 김대익 교수(단지/건축 분야)
※ 내부MP : 노원구 도시관리국
※ 내부MP : 서울시 뉴타운본부
◦ 2006. 05. 22 : 개발기본계획용역 관련 착수보고회 및 제1차 M·P팀 회의
◦ 2006. 06. 21 : 개발기본계획 관련 서울시 지균위 소위 보고회 개최
◦ 2006. 08. 16 : 개발기본계획수립 관련 제10차 M·P팀 회의 개최
◦ 2006. 08. 17 : 균형발전사업의 도시재정비촉진법 의제 추진계획(서울시→구)
◦ 2006. 08. 30 : 개발기본계획수립 관련 구청장보고회 및 제12차 M·P팀 회의
◦ 2006. 09. 15 :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선정을 위한 심의 개최(서울시)
※ 상계지구는 제외됨 (선정된 시범지구 : 장위지구, 신길지구, 세운상가지구)
◦ 2006. 10. 19 :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시고시 제2006-357호)
◦ 2006. 11. 06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구청장 및 시·구의원 보고회 개최
◦ 2006. 11. 14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서울시 지균위 소위 자문회의 개최
◦ 2006. 12. 22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제23차 M·P팀 회의 개최

○ 향후 추진 일정(예정)
◦ 2007.1~2007.2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 2007.3~2007.6 :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등 행정절차 이행, 개발기본계획(안) 확정 후 서울시에 결정신청
◦ 2007년 7~8월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및 구역지정(의제)
◦ 2007년 하반기 :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 등
◦ 2008년 상반기 : 각 구역별 재정비촉진구역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착수
◦ 2015년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 완료(목표예정년도)


■ 주민에게 당부 드리는 사항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기 이전에 시공업체 등 선정 금지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가능(사전 동의서 징구 금지)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컨설팅업자) 및 투기 목적의 일부 부동산업체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것
- 국세청 등 투기 감시활동 강화 계획이 계속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관련된 문의사항은 행정청에 수시로 문의바람(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노원구 도시정비과)


※ 잘못된 정보 例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내 조합설립을 받지 못하며, 이럴 경우 특별법 18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강제수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노원구에서는 이미 '총괄계획가'팀을 구성·운영하여 월급을 주고 있으며, 이 MP팀은 공영개발을 전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 MP팀(총괄계획가)은 재정비촉진 특별법 제9조 3 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진행 과정을 총괄, 조정, 자문하는 사람들로서,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으로 구성됨. 기본계획(재정비촉진계획) 완료시 해촉되는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며, 일부 전문관리업자(컨설팅 업자)가 주장하는 '공영개발'을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역활을 함, 또한 MP(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주택공사, SH공사 등의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와는 전혀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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