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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내용



1) 2007카합 113 주민총회 소집 및 개최 금지 가처분

가. 부위원장 신진철, 감사 이종호의 각 해임, 추진위원 김명수, 정종천, 홍애엽, 김미순의 각 해임

위원장 박순만, 감사 박성철의 각 연임

감사 장창진의 선임을 위하여 소집한 2007.2.10자 임시주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2) 2007카합 114 추진위원장 직무정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가. 상계8단지 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추진위원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추진위원자회의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청인 김명수를 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제 상계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순만은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라고 고집하며 기존의 추진위원들 모두 자격이 없다며 해임을 주장 하였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박순만씨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직무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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