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거래도 없고 폭락도 없고,

매물중에 한 두개 팔리면, 호가가 약간 오르고,

김빠진 맥주병처럼 길거리 시장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역동성이 사라지고, 팔사람도 적고 살 사람도 적다는 겁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로 가려면,

현 정부의 정권재창출 실패가 강남집값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현 정부의 시장경제 죽이기가 반대로 강남집값을 올린다.

즉 수요억제-공급억제로 삶의 질이 높은 일반아파트만 계속 잔치분위기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근본 바닥에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행정력의 운영이 개인과 기업을 키우지 않고 죽이는 좌파의 포퓰리즘에 기인한다.

즉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는 큰 정부-낭비적 예산지출에 기인한다.

일자리 창출을 막고, 청년백수를 장려하고,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장기침체 전략, 시장경제 죽이기, 강한 개인과 기업죽이기와 출산율을 저하시켜서 좌파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현상과 결과를 현 정부는 깨닫지 못한다.

고덕지구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로 투기지역에다,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었읍니다.

즉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욱 강화?

거래위축과 경제침체분위기입니다.

아래 기사참조:::


부동산 투기대책이 집값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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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joins.com/csno/6235526 등록일 : 2006-04-27 21:31:35



[1]단기적 투기대책이 되레 집값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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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겠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된 수요억제 대책은 다소 실망스럽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올리겠단다.

국세청이 국민을 상대로 집을 안팔면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부는 국민이 집을 안팔고는 못 버틸 정도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겁주고 있는 것이다.

[2]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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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경제의 한 부분이다.

생산요소이기도 하지만 부(富)의 저장수단이기도 하다.

또 양질의 부동산은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러한 부동산은 이자율에 민감하다.

이자율이 내려간 만큼 부동산 시세는 오르기 마련이다.

세계적 저금리 현상은 모든 국가의 부동산 시세를 올려놓았다.

우리도 이자율 하락, 엄청나게 풀린 통화량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랐다. 외국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여건임에도 이를 잡겠다고 투기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부동산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정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며,

아무데나 들이대는 ‘유비쿼터스 핸드’여서도 안된다.

경제의 순환고리를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경제를 때려잡는 정책은 경제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이미 10.29대책의 폐해를 경험했으면서도 정부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



[3]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이 강도를 높인다고 성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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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이미 양도세 중과가 인기지역의 매물을 줄여 양극화 심화현상을 불러 왔고,

각종 규제로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증폭되면서 시장가격은 크게 요동쳤다.

즉 집값을 잡겠다는 세금과 규제가 시장의 왜곡만 초래한 것이다.

여기에 시행해 보기도 전에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는 종합부동산세나

끝없이 높이겠다는 보유세는 그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불장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만약 집값에 거품이 있다면 그것은 정책거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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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품 말이다.

투기대책이 불확실성과 경직성을 불러왔고,

그 결과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부동산 문제는 정책실패의 결과다.

단기적 투기대책들이 거래를 중단시켜 시장기능을 위축시켰으며,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기대책을 남발하면서도

공급대책에 인색했던 것이 장기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양도세 낮춰 거래 활성화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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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로 거래활성화와 정보제공이다.

거품이 있다면, 그것을 세금으로 터뜨리겠다고 덤빌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스스로 균형 가격을 찾아가도록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를 높일 게 아니라 낮춰야 한다.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 줄 일이다.

국세청의 세무자료만 충실히 할 것이 아니라 주택통계도 세밀히 조사해서

부동산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이미 경제교과서에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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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예외로 하자는 것은 시장경제를 하지말자는 말이다.

야당정치인도 나서서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정치인들은 자본주의를 포기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주장이며, 초헌법적 발상들이다.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7]더 이상 실험하려 하지 말고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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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