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시장경제의 희망,재건축

청년백수와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재건축이다.


3ㆍ30 규제대책이 단기적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자산구축심리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노무현 대통령마저 ‘부동산 버블 붕괴론’에 가세해 “부동산 세금제도는 현 정권이 끝나도 바뀌지 않는다". 김병준 대통령정책 실장도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불로소득 차단, 회군(回軍)은 없다.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협박발언했다.

현재 고덕지구는 정부의 공개적인 부동산시장-거품론을 거론하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정부의 잇따른 ‘버블경고’에 호가가 낮아지고 있다. 매수세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가 시작된다.

[1]단기안정-장기불안으로 끝날 규제:

재건축이 유일한 대안이요,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는 길거리 점포 경제만 악화시키고, 민심만 흉흉하게 만든다. 수요억제-공급억제는 투자와 소비와 일자리를 축소시켜 퇴출된 근로소득자들은 벼랑위에 서서 현 규제정책을 원망하고 선거에서 의사표시할 것이다.

[2]초정밀 유도탄, 세금중과정책:

개발이익부담금은 추진위가 구성됐을 때부터 입주까지의 이익금 절반을 떼가는 것이다. 즉 부자만 골라서 세금을 과세하여 빼앗아 분배하여 평등사회건설?한다고 한다. 증오마케팅은 시장경제를 축소시켜 서민만 골라서 고통을 주는 반대효과를 유발한다. 시장경제의 복수는 일자리없애고 청년백수-생계형 범죄를 가져 올 것이고, 가격안정-빈대잡을려다 내수시장-초가삼간 태울 것이다..

[3]증오를 달래주는 편가르기 초강경 발언의 결과:

3월30일이후 풍선효과로 버블세븐지역외에도 중대형아파트는 재건축단지 공급규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고덕지구의 114만평안의 기존 중대형아파트도 가격상승했다. 즉 시장에서의 반응은 희소성-명품 추구로 삶의 질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다. 똘똘한 한 채에 자산구축하려고 한다. 쭉지기 주택은 버린다. 양극화로 소외당한 서민들만 벼랑끝-생사기로에 서있다.

[4]세상을 보는 렌즈, 패러다임의 변화:

1917년 분배와 평등으로 "유토피아 건설" 볼세비키 혁명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미국에서 라이온스클럽이 섬김과 봉사로 탄생되었다. 약90년이 지나서, 증오마케팅은 사라졌고 실패로 끝났다. 미국에서 부유한 1%와 상위 25%가 전체 기부금 28%, 75%을 점유했다. 증오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만약 배아픔을 달래주는 안정정책에서 배고픔을 달래주는 성장정책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못 할 것이다. 빨리 읍소포기하고, 결단하고, 선언하라!

[5]일자리 창출의 대안:

균형발전을 빙자로 사람들이 가지않을 외딴 지역에 대형, 고급아파트 신축, 분양하면 잘될까? 분배-평등실현-국가경쟁력이 상향조정될까?

현재고덕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 저층아파트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급 중대형 아파트로 탈 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인근 하남시도 성황리에 고급A분양이 끝났다.

외국에는 상속세를 없애면서까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청년백수와 저출산을 해결하는 경제활성화의 대안, 재건축아파트의 과감한 규제를 없애는 결단이 일자리창출-고급아파트 공급-민심수습의 효과가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