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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후 미래를 평가한다면?


최근 ‘8·31대책’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격 하락과 급매물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2주택자가 2007년 예정인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올해 팔아야 할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안정의지다. 그러나 반응은 양극화로 시장이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규제결과는 시장경제 축소와 장기-내수침체로 연결될 것이다. 점포앞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거래도 잘 안된다. 즉 시장경제에 손찌검하는 거대정부 출현으로 주택의 미분양은 늘고, 건설경기불황을 초래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국가경쟁력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키우는 아일랜드정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주거지역 종 세분화 및 용적률이 결정돼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르면 올해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등 고덕 저층 단지들의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덕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초 건축심의를 신청해 4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상반기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덕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층수 규제완화 기대

서울에 신규 택지가 고갈돼 재건축 규제는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고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행정이 눈치보는 쪽에서 사명감으로 언제 변화하느냐이다.

서울시의회는 2월 전까지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현행 최고 12층에서 평균 15층(최고 20층)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고덕 단지는 기준 용적률 190%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최고 240%가량용적률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동 강동 시영의 경우 30층 이상 높이로 지어지고 있다. 고덕지구는 주변에 조망을 가릴 만한 산도 없는데 층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인기주의와 소신과 원칙이 없는 결과다. 즉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자산을 집어넣어주는 데 인색하다.

그렇다면 세부담증가와 소비침체로, 길거리속의 민간 경제활성화가 멀어질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젊은이들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시키고, 고령화사회는 빨라 질 것이다. 즉 각종 규제는 각분야에서 더 많은 추가 사회경비지출과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고덕지구 단독주택-다세대 혜택

3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신분상승한 고덕1동, 2동, 명일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기쁨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독주택은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 노후도도재건축 기준에 맞지 않아 최소 몇 년은 더 기다려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속의 다세대(토지지분 약6평에서 12평)는 희소성으로 재건축시 최소한 33평이 확보예상된다. 현재 거래가 없어 집값은 보합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신규증가와 실적부진으로 계속 권리금이 하락세이다.

고덕지구 114만평에 재건축후에 대한 평가

재건축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기회이다. 바람길을 낸 초고층, 일층은 녹지공간, 지하는 주차장으로 중동의 두바이,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고, 비교해야 한다. 주민의 호주머니에 자산을 절대로 집어넣어면 안되고, 반드시 호주머니에서 자산을 빼야 한다는 논리로, 명품대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재건축 시도는 진정으로 국민과 후손사랑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평등-하향평준화를 위한 각종규제는 다음세대들이 살아가야할 최소 100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력의 위세를 가졌다. 만약 눈치보는 행정으로 재건축완공된다면, 앞으로 닥쳐올 세계화, 정보화, 자유화의 물결속에 후손들의 수준낮은 삶의 질도 고려해봐야 한다.

정부당국이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제발 건너지 말기를 바란다. 재건축 주민과 후손들에 대한 하향평준화 대신 자자손손 상향평준화로 축복해주길 간절히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