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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근간 중 하나는 신뢰와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뢰와 신용은 예측가능해야하고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치하고 부동산 정책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때 현 정권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세금(진입장벽), 전매금지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부동산 재료(개인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일반건물 외)에는 해당되지도 않는 사유재산 중 하나인 재건축에 해당되는 개발이익환수제는 형평성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연 현 정권은 얼마나 많은 누더기식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까?
한마디로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개소리로 몇년 있으면 없던 일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깊은 문제를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암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데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불로소득)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 제반 경제활동비용 증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정권의 경제팀은 밥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나온다는 정책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친시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서 시장이 예측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동산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재화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상품입니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상품을 어떻게 친시장적인 방법으로 공공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매우 답을 얻기 쉬운 규제라는 반 시장적인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떠나서도 모든 정책이 아마 이런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치싸움에 바빠 이쪽으로는 게을러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현 시장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재건축 시장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불신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현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의 핵심이며 그 결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수가 얻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는 암울하고 왜곡된 시장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을 시장이 외면하고 불신하는 재료로 만들어 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위한 서민을 위한 반시장적 정책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서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떠나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어찌보면 이 체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상식에 대한 불신이 현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