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반론에 감사드리며...컨닝자료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의 자료수집 정리하여 올렸답니다.

[1] 동감...
시기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차후에 버블의 급속한 붕괴로 국가경제가 절단나기 전에 개입
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임. 특히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집과 토지 같은 공공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이 필수!!!!!!!!!!!!!!1

아래참조:::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kwumin@hanmail.net"> kwumin@hanmail.net자유기업원(Center Free for Enterprise) Executive Essay No. 234
한국경제의 문제 : 장기적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

2003년 성장률 3%, 실업률 4%, 청년실업률 9%,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거의 멈췄다. 대신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이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2003년은 국내외 기업이 가장 많이 공장을 옮긴 해이다. 2004년에도 이런 추세를 대폭 역전시킬 전망도 없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다는 것이다. 노사불안, 규제, 높은 임금 등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한국경제를 외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근의 어떤 여론 조사를 보면 400개 기업 중 80%가 2년 아니면 5년 이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개인 사업가도 탈 한국이다. 그야말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무서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투자하기도 싫고 투자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업만이 한국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등을 돌린다. 고급인력의 유출이 그것이다. 이민도 간다. 불안해서 살수 없다는 것이다. 조기 유학을 위한 학생, 학부모의 탈 코리아도 만만치가 않다. 기업과 사람만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까지 해외 행이다. 노후를 위해서 또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다. 장래가 불안하니까 한국에서 돈도 관리할 수 없다고 떠난다.

사람과 자본, 기업이 떠나는 나라는 성장이고 번영이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국경제는 지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단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정부의 투자촉진을 위한 소비부양책이다. 그러나 투자 증가는 없었고 신용카드 ‘남발’, 가계금융의 부실과 신용파탄만이 야기되었다.

노무현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택지공급 확대,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급확대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정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다. 지금 건설경기의 침체가 수요부진 탓인데 공급물량을 늘이는 정책이 말이 되는가?

주택 수요가 부진한 이유는 2003년 정부가 도입한 주택수요억제정책 탓이다. 주택거래규제, 양도소득세와 취득·보유세 증가가 그런 것이다. 투기억제, 위화감 억제 등 모두 좌파적 가치를 위한 제도들이다. 이 조세정책 때문에 주택 경기가 침체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만 열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2] 국민의 69%가 삶에 의욕이 없다는데 무슨 조사였는지는 모르
겠으나 자고나면 뛰어 오르는 집값으로 인한 의욕상실은 아니
었을까? 아무도 평등을 부르짖지 않는데 웬 공산주의 냄새 풍
기는 평등 타령인지?
답변참고자료:::
[사설]국민의 70%가 희망 없이 산다는 나라
입력 : 2004.08.09 18:44 33' / 수정 : 2004.08.09 18:47 49'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69.2%)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희망을 갖고 산다’는 대답은 28.7%에 머물렀다. 특히 한창 산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견세대인 40대가 가장 비관적이어서 무려 76.6%가 ‘희망 없다’고 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가장 큰 요인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불만을 토로한 경제였다. 현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절반인 49%가 ‘매우 불만’, 39.4%가 ‘약간 불만’이라고 답한 것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제성장을 꼽은 비율도 99년 7월 조사 때의 48%보다도 20%포인트나 높아진 68.5%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래도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아직도 얼마나 더 추락할지 모른다는 끝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무슨 주장을 하자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됨.. 본인의 국어독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심하게 들려고함. 학창시절 국어 점
수는 9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도전의식이 살아져
간다는 표현에서는 머리에 쥐가 날려고함. 살아난다는 이야긴지
사라져 간다는 이야긴지...


아래참조::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 없으며, 시장에서 기업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평등, 정의, 개혁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든다. 좌파정치인, 좌파지식인, 노동조합이 개혁을 합창하는 동안 한국기업이 중국에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던가,


[4] 현재의 내수부진은 자본파업과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계재정의 긴축이 그 원인이라고 봄.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
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현재의 불황이 부
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장은 막무가내 아전인수격 해석임.
왜냐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2003년 말 보다 훨씬 이전, 한창 아파트가격이 하늘모르고 치솟
던 2002년 초 부터 이미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 불황
이었음. 따라서 현재의 내수부진은 지나치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에 목맨 서민,중산층의 극심한 소비억
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오히려 설득력 있음.
또한 현재도 주식시장에는 막대한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고 이들
이 나가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음.
현재 국내의 부동산 투기 자금이 중국과 미국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는 들었지만 이들은 어차피 국내에 있어도 건전한
투자 자금이 될리가 없는 악성자금임... 이러한 투기 자금은 오
히려 없는게 경제에 훨씬 이득임.
아래참조::
[강천석칼럼];大韓民國 어디로 가나
발행일 : 2004-07-26 A30 [여론/독자] 기자/기고자 : 강천석
하버드대학 경제사 교수 데이비드 랑드는 한 나라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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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불확실성이란 부담을 안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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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가난 속의 평등이란 안전한 사회주의에 주저앉아 퇴보해 가느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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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국민 심성(心性) 테스트’를 내놓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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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그는 염소를 기르는 이웃집을 너무나 부러워했다. 부러움은 시기와 질투로까지 번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산신령이 가난한 농부 꿈에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했다. 그 농부의 소원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문제다. ‘저에게도 염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이렇게 대답하는 국민은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웃집 염소를 빼앗아 저에게 주십시오. ’ ‘이웃집 염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국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꿈속의 산신령은 정부 권력이다. 우리 국민은 과연 어느 쪽이고 지금 어느 쪽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번영하는 국가의 지도자는 ‘당신의 이웃이 잘살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다’는 말은 꿈에도 입에 올리지 않는 법이다. 질투와 시기 등 인간 심성의 어두운 구석을 들쑤셔,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 국민을 만들까 두려워해서다. 그리고 그런 국민과 더불어 번영을 설계한다는 것은 바다에다 쟁기질하는 거나 다름없는 허망한 일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다. 이 나라는 어떤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얻은 권리를 범죄시하는 데 앞장을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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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까지 ‘이런 식으로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시장경제가 되겠느냐…’고 탄식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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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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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5]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는 당연히 경제를 윤택하게 하지만 현재의
높은 집값은 서민, 중산층의 심각한 근로의욕 저하와 내집마련
을 위한 극도의 내핍생활을 강요하여 내수부진의 원흉이 되고
있으므로 집값은 안정화는 건전한 경제를 위하여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고있음. 아울러 부자와 중산층을 증오하는 사람은 아
무도 없음... 자기배만 불리고자 국가경제와 무주택서민의 고혈
짜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투기꾼들은 증오의 대상이 될수도 있
음.
아래참조::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는 지금 투 자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다 기득권 세력이고 청산대상인 것처럼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돈이 있는 사람을 다 청산 대상으로 몰아세우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부자들을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 글쎄 왜 자꾸 시장원리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음. 부동산을 제
외한 경제 전 부분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바 없음. 부동산
은 현재와 같은 돈놓고 돈먹기 판이 벌어진다면 국가는 당연히
시장에 개입해야 함... 부동산은 사유재산의 측면도 강하지만
공공재의 성격도 그에 못지않음. 즉, 그 어느 부분보다도 철저
한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함.

참조::조전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입력 : 2004.08.05 18:24 31'
빈곤과 복지에 관한 연구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경고했다. “최악의 기근은 흉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치 때문에 발생한다.” 좋은 정치는 시장경제의 꽃을 피우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기능케 한다. 그러나 나쁜 정치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정치는 ‘시장의 복수(復讐)’를 부르고 국가를 망가뜨린다.

우리경제에서 포퓰리즘 실험, 실패한 사회주의의 복습이 시장의 복수를 부르고 있다. 시장은 잔인하게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먼저 복수의 칼날을 들이댄다. 돌아보라. IMF 외환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던가?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이던가? 경기불황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던가?

역사적 사실은 시장경제 원리를 부인했던 나라들은 모두 가난·저성장·추락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은 그렇게 복수한다. 아르헨티나와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미국에 손을 든 것도 시장의 힘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체제의 종언을 구하게 할 것도 시장의 힘일 것이다.

우리경제는 이미 장기침체의 위기에 돌입하였다


[7] 좀더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것을 권하고 싶음.
자신이 조금 손해볼지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요구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아래참조::

“韓國사회, 개혁 조급증 걸렸다”;左承喜원장 “평등정책이 성장 잠재력 갉아먹어”
발행일 : 2004-07-15 A2 [종합] 기자/기고자 : 조형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사진) 원장은 14일 “한국 사회가 개혁조급증·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넘쳐 나는 개혁 주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경연 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희망찾기’ 강연을 통해 “균형과 형평, 경제 민주화를 지향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현 정부가) 다시 경제 균형과 형평을 지향하는 개혁 깃발을 드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균형성장 정책 등 평등 정책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만 갉아먹어 10년째 소득 1만달러 수준을 맴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또 “올바른 분배정책은 기회의 균등 보장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쟁을 통한 시장 내 차별화가 가능해야 경제 역동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