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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 경제.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하는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건지 알수가 없군.

오는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3개월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않더라도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최장 2년이상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가 ‘1.11대책’에서 9월1일이전 사업승인신청 사업장도 3개월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않을 경우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의 경우 80%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어 사업승인에서 분양까지 최장 2년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에 구체적인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를 신청하고 이후 3개월이내에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11대책’ 당시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규제에서 제외시키되, ‘제도 시행이후 3개월 이내(오는 12월1일)’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9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만 하고 분양을 미루는 것을 막고, 민간의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경과조치를 뒀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상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후분양제 적용이 내년으로 연기돼 오는 9월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면 3개월내에 착공과 함께 분양승인신청이 가능하다.그러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신청후 3개월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이 불가능하다.특히 80% 후분양이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 현행 제도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착공후 1년에서 최대 2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승인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건축에도 획일적인 3개월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주택법개정안 시행 2년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소급적용돼 위헌논란에 휩싸인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도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오는 9월 법시행이후 3개월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실상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고, 각 사업장별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개정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