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무국경, ......우물안의 개구리 전략..규제정책은 국가경쟁력만 하락시킨다..

산업시대, 수직사회, 명령-지시하는 시대는 가버렸다.

아직도 낡은 사고, 철없는 규제에 멍드는 고객...

융자받는 것도....소비요, 고객이요, 일자리 창출이요, 투자요 사업이다...

융자받아 등기할 때...각종 직업군이 수지 맞는다...

법무사. 채권발행, 융자처리 직원....등기소 직원의 일거리 만들기... 왔다 갔다..서류 챙기려면...서비스 산업이 분주해진다..

급매로 팔지 마시고, 용기와 배짱으로 험한 규제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은행권 담보 대출 규제

작년 수출액 3000억불, 유동성 증가가 폭등원인이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요도 폭발적인데 만성적 웰빙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집값폭등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버는 전략이 현재로서 대출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대출규제가 적은 가격대로 실수요자 몰려 상승유발 예상된다. 6억짜리 집을 사려면, 연봉9천만원이면 대출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대출받아 사려는 것은 어렵다. 규제를 피해 3억전후 재건축-다세대 강세다.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예상한다. 감독원이 한국계 은행만 발목잡을 수 없다.


"DTI규제? 상관말고 돈 퍼가세요"

[오마이뉴스 2007-01-06 18:14]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잇따라 '초강력 대출제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외국계 대부업체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오히려 담보대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김연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잇따라 '초강력 대출제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외국계 대부업체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오히려 담보대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계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유치경쟁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5일 외국계 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무차별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봤다.

기자 "요즘 은행에서 DTI를 엄격하게 따져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던데요."
외국계 대부업체 상담원 "DTI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DTI를 별도로 따지지 않아요. 일정 소득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해요."

이들은 사실상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이지만 대부업 간판을 달고 각종 주택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등을 상대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에 DTI 40% 요건 등 초강력 카드를 내놓자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외국계 업체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

이들은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LTV 이상을 대출받으려는 이들, 시가 6억원 이상의 DTI 규제 적용자 등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어려운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메릴린치 자회사 페닌슐라 LTV 최대 85%



▲ 세계 최고의 금융기법과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미국계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지난 6월 국내에 설립한 대부업체 페닌슐라캐피탈.

ⓒ2007 오마이뉴스 김연기


세계 최고의 금융기법과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미국계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지난 6월 국내에 설립한 대부업체 페닌슐라캐피탈이 대표적인 곳이다. 페닌슐라캐피탈은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이후 최근들어 대출 취급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페닌슐라캐피탈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예전에 비해 5~6배 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2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34평 아파트를 상대로 대출한도를 알아봤다. 현재 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으면서 소득이 적을 경우 거액의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이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슷한 평균 8%대 금리에 LTV를 최대 시세의 85%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부업체로 분류되면서 금융당국의 DTI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부업체는 매월 300억원 이상의 대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10년 이상 국내에서 영업을 해온 대형 캐피탈사의 실적과 맞먹는 규모다.

씨티그룹의 100%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도 최근 활발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씨티파이낸셜은 주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공 략하면서 캐피탈업체로서는 파격적인 연 5.9~7.4%의 낮은 금리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담보대출 실적이 월 50억원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11·15 부동산 안정화 방안과 DTI 규제가 잇따르면서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 연말에만 월 300억원 이르는 실적을 올렸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B)도 최근 '한국PF금융'이란 대부업체를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쳄恙【?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만브라더스가 설립한 코리아센트럴모기지 역시 틈새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대부업체로 등록 금융당국 규제 무방비

문제는 이들이 대부업으로 등록 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체의 감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부업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 감독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

자연스럽게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DTI 40% 규제도 이들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모기지론이나 부동산담보대출 등 은행과 같은 상품을 팔고 있다. 결국 최근 감독당국의 행정조치로 은행들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대출시장에서 무차별 영업을 펼치고 있는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들의 경우 무늬만 대부업체일 뿐 사실상 은행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DTI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만큼은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 나서 규제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감독당국에서는 이들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대출 실적을 올렸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역시 "대부업법상 규제 대상은 불법채권추심 및 이자율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주택대출 규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들어 정부의 초강력 담보대출 규제책으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실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그 반사이익을 외국계 대부업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대출제한 조치도 사실상 무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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