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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14평,16평보유자가 이혼선택?이 절세의 최선책으로 선택하려하고 있다.



이혼으로 재테크 못하면 팔불출?

가정해체를 부추기는 누진세금



1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세금폭탄’이라는 종합부동산세가 올 12월에 부과된다.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내년 1월)도 예정이다. 재건축개발부담금제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담보대출 제한, 후속조처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은 시행에 들어갔다.

쾌적한 공원으로 둘러쌓인 118만평의 고덕지구에서 최근 집값 안정은 얼어붙은 시장 탓이다. 부에 대한 벌칙성 세부담 증가와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덕분에 주공7단지의 18평형(토지지분25.79평)은 매매시세가 최고4억9천만원에서 2003년9월초 가격보다 떨어진 4억2천~4억3천만원이다.

고덕주공2단지의 16평은 최고 5억6천~5억8천만원가격에서 떨어진 5억1천~5억3천만원에 급매물이 간혹 거래된다. 길거리 수많은 중개업소 사무소들이 현상유지나 할까? 경기침체의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 분양시장이 막혔고, 건설경기도 가라않았다. 재건축 규제에 따른 인기지역의 고급중대형 주택 공급 감소, 판교 고분양가 논란을 낳은 채권입찰제의 파급영향에 따른 시장흐름을 분석해보자.

부동산 가격은 정부정책,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금리, 고유가, 등에 발맞추어 오르고 내린다.

[1]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 발표.

안정이란 시장경제가 얼어붙었다는 뜻이다. 즉 기업이나 서민경제는 좋아진 게 없다는 의미? 청와대와 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탓이다. 경제 주체, 기업과 개인들의 역동성이 사라졌다.

포퓰리즘(대중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이 호주머니 지갑을 닫게 한다. ‘평등주의는 저성장-경기침체를 야기한다. 부의 축적이 증오의 대상이다.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안정과 평등과 분배의 결과다.

[2]가난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다.

가난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자칫 의존적이고, 실패하는 국민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자산축적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체제만이 경제의 일자리창출과 소비활성화를 유도한다. 호주머니에서 자산을 빼는 증오에서 자산을 넣어주는 격려의 정책은 없을까?

[3]이혼으로 재테크 못하면 팔불출인 시대가 왔다.

미국에서는 최근 1가구 2주택으로 부유층으로 진입못했으면 팔불출?시대였다.고덕지구의 2단지 주공아파트 14평, 16평형 2채를 장기보유하면서, 가족사랑으로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단골고객부부의 미래 설계에 , 세금절세를 위해 이혼을 최선책으로 강요하는 누진조세는 변해야 한다.

이혼을 부추기고 가정을 해체하고, 저출산을 강요하는 찬 바람, 냉탕-규제정책은 통합-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력,성공해서 남보다 좀 잘 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부담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자산구축한 가정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이혼- 이민을 생각하거나 돈지갑을 닫는다.

[4]선택과 집중으로 경제활성화를 기대.

WIN-LOSE GAME, 제로섬 게임처럼,부자들을 없애야 가난한 사람이 더 먹을 게 많다는 평등주의는 증오에서 출발한 잘못된 논리가 아닐까? 경제 안정추구 정책 즉 경기 침체와 저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다. 명령-수직사회-율법으로 다스리기는 다양한 문화, 수평사회, 지식정보-시대에서 청년백수해결과 멀어져가는 길이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와 수도권을 살리고, 강남을 인정하고, 부자와 재벌을 키우고, 서울대을 글로벌화 시키는 사랑과 섬김으로 가면 안될까? 지방의 분양시장과 건설경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은 없을까? 사랑으로 앞서가는 사람과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수요와 공급의 활성화 정책, 즉 상생의 전략을 기대하는 것이 무더운 여름날의 쓸모없는 개꿈일까?

※부동산 현장 핫뉴스 내용은 현장통신원이 취재한 것으로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