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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를 강동타워펠리스 단지로 만들어야 부동산 가격잡고,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

아래기사 참조;;;

"부동산, 세금 대신 공급으로 잡아라"

한국선진화포럼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정부정책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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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이상배 기자 | 03/16 11:56 | 조회 1880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또 한번고언을 던졌다.

세금 대신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라는 주문이다. 교육 평준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화포럼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 각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에 제출했다.

선진화포럼은 제언에서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고급주택의 가격 상승을 투기적 수요로 보고 중과세하기 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모든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을 제공토록 규제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지식사회에 걸맞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이 외국병원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진화포럼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재량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 해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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