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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30 대책발표후 
혼자 계산 해보았습니다. 

고덕주공2단지 16평형 개발부담금 산정

추진위 설립일 :　2003년 10월 27일 (당시 시가- 420,000,000)
준공   예정일 :　2010년 12월 31일 (추정액 - 1,000,000,000)
환수법 시행일 :　2006년 7월 1일   (예상^^;;)

추진위 설립일 ~ 법시행일 까지 일수 : 978일
법시행일 ~ 준공일 : 2009일


-계산-

준공시점기준 시세차익 : 480,000,000
법시행이후 시세차익 안분 : 580,000,000 x 2009일 / (2009일+978일) = 390,097,087
 ->저희 단지는 법시행시점에 이미 추진중이므로 기간배분 합니다. 


공제대상 ( 333,031,286 )

 - 공    사    비 : 122,500,000 (무상지분 35평 기준 - 평당공사비 3,500,000 적용)
 - 정상지가상승분 : 200,531,286 ( 매년 5% 상승적용 )
 - 임대주택환수분 :  10,000,000 (솔직히 잘모름)

개발이익
 - 시세차익에서 공제대상을 제외하면 390,097,087 - 333,031,286 = 57,065,801

위 개발이익에서 면세점 30,000,000빼는 것인지는 잘 몰라서 빼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 
부과율 15% 라고하면 8,559,870원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8,559,870원은 준공시에나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여타의 부담금과 달리 무상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준공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문제긴 한데요, 그것도 만일 매각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별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만원의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를 해준다지 뭡니까.....

역시 노통은 대단합니다. 
개발이익환수 50%라는말로 아내모 배아픈거 해결해주는 척하고 실제로는 별것도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