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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세요.
개발 이익환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정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도 개발이익 환수를 표명하며 용적율및
층고해제를 표명하고 있죠.

이익환수는 위헌심사 상태에 들어가 있죠.
개발 이익환수는 여러전문가가 애기하듯이 합헌이 됩니다.
반면. 중복규제로 인한 소형평수 임대주택 의무건설이란
부분이 풀립니다.

용적율이 높아지면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다고 볼수가 있죠.
좋은점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무상평형이 늘어나는 점이지만
나쁜점은 그만큼 동간의 거리가 좁아져서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처럼 용적율을 낮게 준 정책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더 오르게 됩니다.
용적율을 넓혀준다고 해서 결코 좋은게 아닌것이죠.

개발이익 환수는 다음정권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용적율과 층고제한은 풀립니다.
시공사에서 좋아할 내용이죠.
조합원들에서도 무상평수를 많이 주니 좋아하실수도 있지만
잠실처럼 다닥다닥 아파트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