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헌법보다 더 중요한 "인기관리"이다.

즉 대중인기영합주의에서 규제가 탄생한다.

시장경제위축은 다른 나라, 미국에서 이야기거리이다.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다.

규제는 인기를 상승시킨다.

거대정부, 즉 국민에게서 세금 많이거두어서 균형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인기를 위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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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5/02 조회수 : 111
자료원 : 세계일보

'10·29, 8·31,3·30'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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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3년여 동안 총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크게는 2003년 발표한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올해 ‘3·30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이어지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대책이 나올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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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움츠리다가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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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획기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없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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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라는 반응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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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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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불균형과 과도한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상복합에 대해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분을 기존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했다. 또 6개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교·화성·파주·김포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확대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를 제외하면 이미 알려진 것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렸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와 신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올리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 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송파신도시를 건설하고, 김포와 양주 옥정 등 4∼5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1000만평의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강북 광역개발 현실성 문제와 택지개발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3·30 부동산 후속대책=

정부는 재건축제도를 합리화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수요 분산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해 전국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최대 50%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기준을 강화해 대출금액을 대폭 축소했다. 도심 재개발을 위해 강북 2, 3곳을 포함해 3, 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 개발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 일부를 조성원가로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개발부담금) 방침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중복 규제와 조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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