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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에...그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은마가 재건축의 상징처럼 되버려 모든 규제를 다 적용받고 있듯이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기반시설부담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살게되는 만큼...그에 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합니다.

더군다나 재건축뿐이 아니라 다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흠...제 3자인 제가봐도 위헌이 확실해 보입니다.

너무 억지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냥 차라리 양도세를 제대로 물리고... 보유세를 제대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재건축만 콕 찍어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진행된 재건축은 왜 아무 규제를 받지 않고...아직 안전진단을 통과못한 단지만 적용받는것인지.... 합리적이지 못하단 생각입니다

다른 곳의 집값이 오른것에 대한 대책과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히...재건축은 물론 일부 투기꾼도 있겠지만, 현재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5~10년뒤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위한 사전적인 투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현재 받을 효용을 나중으로 돌림으로써 더 높은 효용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으로...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예전에는 재건축만 올랐으니...다소 배 아픈 부분도 있었겠지만..지금은 그 만큼 안오른 곳이 없으니...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재건축은 못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라는 제도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둔촌 주공은 장기적으로 볼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