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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6-06-29 18:09]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 4만여명이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위헌을 들어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관계자는 "3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락 시영 △잠실 주공5단지 △고덕 주공2단지 △고덕 시영 △둔촌 주공 등 28개 조합과 16개 추진위원회 등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계측 수단이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부과 기준은 지역별,주택별 가격 차이가 커 정확한 산정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수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도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유독 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50%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일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