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현재 개발이익환수제는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왕좌왕 하실 필요도 없으며, 여유있게 기다리시는 자세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관련내용>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재건련은 이와 함께 약 2주 후로 예상되는 도정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재건련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설에 해당되는 조합인 서울 수도권 소재 71개 단지 약 10만 여명의 조합원들 명의로 제출했다.

소송 변호인단 대표는 김재철 변호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