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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거래 활성화 물꼬 열리나
[머니위크]정부 8.21. 부동산 대책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문성일 기자 | 08/30 11:00 | 조회 1737



부동산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단행됐다. 전체적인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터라 시장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규제 완화의 주목적은 공급 확대다. 동시에 재건축은 MB정부가 출범 이후 그토록 강조해 왔던 도심 개발의 중심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나름의 스케줄을 짰다. 일시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단계별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표면적으론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이지만 오래지 않은 시기(적어도 이 정권 내)에 상당수 규제의 빗장을 걷어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번 '8.21대책'에서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막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