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정부, 금리인상을 許할까?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이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가액 총액 6억원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거래세와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을 감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거센 여론의 역풍이 일고 있다. "역시 강부자정부 답다"느니 "부동산으로 재미볼려는 버릇 못버렸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종부세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전체 과대대상 가구 중 18만 가구 정도라고 한다.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기존 선입견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당국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려는 이유는 바로 경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각종 세금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체감경기를 살리겠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이면에는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지지율 20% 안팎의 정부가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의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복원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심산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의 총대를 메고 있다는 점도 지켜볼 점이다. 강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가 국가의 정책과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 완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잦은 시장 개입성 발언으로 신뢰를 상실한 그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주도하며 실추된 위상을 되찾고자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이 대놓고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작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주택구입 자금 상당부분을 대출로 마련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부동산에 목매는 정부 앞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지. 한은의 물가상승 억제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이 기사는 29일 오전 8시15분에 이데일리 유료 서비스인 `마켓 프리미엄`에 출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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