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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3총사 완화 8ㆍ9월 본격 추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3총사’ 완화 움직임이 이번 임시국회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본격화한다. 그동안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던 기획재정부도 한나라당의 주장에 보조를 맞춰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향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당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 부문에 대한 법인세 인하에 이어 가계, 개인에 대한 주택, 소득 부문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감세안이 당정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부도 세제 완화로 선회

=24일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방안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고가 주택가격 기준) 6억원은 과거에 정한 것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부동산 세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제 완화가 당의 의견에 따라 적극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를 손질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당정은 일단 시기는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강화한 부동산 세제의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올 들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늘었는데 소유 주택 가격은 줄어든 것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만만찮다는 점도 감안했다.


재산세 인하는 이미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동결, 세부담 상한선 기준 인하 등 재산세 경감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지난 최 위원장은 올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부세, 양도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 의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 대상금액을 공시가격 합산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도세의 경우 23일 국회에 출석한 강만수 장관이 “다른 국가들은 이사하면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완화를 시사했다.


▶감세 넘어야 할 산도 많다=하지만 부동산세 인하가 현실화할 때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와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정부 재정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기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려다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자 보류했었던 전례에서 알 수 있듯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사철이 고비다.


한편 부동산 부문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세율 인하도 올 하반기 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소득세율 인하폭과 적용시기를 조율키로 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은 1%포인트 세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당정 간 최종 의결 조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