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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종부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도세, 대출 기준,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준을 20세기의 기준에서 벗어나 21세기의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20세기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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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물가ㆍ소득 감안땐 8~9억 돼야

6억은 1999년 기준



◆黨政 부동산세제 개편 추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기준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 9월 18일이다. 당시 6억원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했다가 1999년 '6억원 초과'로 한 차례 수정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합산 과세를 하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다시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했다.

당시 입법 때도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9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집값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6억원은 합리적이지 않고 또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만큼 9억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버블세븐 지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막혀 6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은 그동안 물가와 소득변화를 감안하면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9년 이후 8년간 물가와 국민소득은 누적 개념으로 각각 27.4%와 64%가 올랐다. 당시 고가 기준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8억~9억원이 돼야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김상민 기자 /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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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04:05:0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