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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부동산세 U턴 '공감'..금리인상은 '반대'
(상보)국회 긴급현안질의
"재산세·종부세 손질..양도세 완화도 검토"
입력 : 2008.07.23 16:1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2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틀째 이어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재산세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고,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장관도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거들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손봐줘 : "OK"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충환 나성린 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해 세부담을 줄이고 부동산경기를 살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하는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추이와 함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도 재산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능력에 초과하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도세도 검토대상으로 올랐다. 강 장관은 "다른 나라는 이사하면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부동산시장 살려줘 : "YES"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건설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침체를 막으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는 지적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이 있는 만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는 고용과 경기를 살리는데 중요하다"며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물의 고층 제한을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제한을 18층으로 더 완화할 수 없느냐`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필요할까 : "OH~NO" 난감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고물가 상황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를 인상하면 중소기업 자금 압박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도 올라가면서 최근 유동성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thugoh@ ▶오상용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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