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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잇따라 연기·중단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서울시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건축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법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의무규정을 폐지했던 국토부의 조치는 서울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 역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등이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와함께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는 정부 방침 역시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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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11 | 조회 1747 
돈이 돈을 쫓아 돈을 버는 세상!
시장은 돌고 돈다. 길목을 지켜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