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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재건축 세금’으로 불리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완화될지 관심을 끈다.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여당인 한나라당 정책은 아니고 잇단 민원을 반영한 의원입법형태의 발의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최근 재건축부담금 법안인 초과이익환수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현재 추진위 구성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늦추는 내용이다.

재건축부담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핵심 규제의 하나. 소형평형의무비율•임대주택건립의무 등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재건축 규제들이 하나 둘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손대지 않고 남아 있는 규제다.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늦춰

추진위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국가에서 완공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환수하는 게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추진위 구성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늦춰지면 그만큼 집값 상승분이 감소하게 돼 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손 의원은 “부담금의 책정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를 적절히 산정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부담금이 가구당 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초구 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예상된 부담금이 6000여만원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조합설립으로 늦춰지면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상당수가 2003년 말 추진위를 구성했다. 일부는 그 이후 조합설립을 했지만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대부분의 개포동 주공단지 등은 아직 조합설립 전이다.

개발이익환수제 약화에 대한 반대 등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

하지만 이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 아직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단지가 없어 실제로는 아직 시행됐다고 보기 일러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장치인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재건축 규제를 푸는 대신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도 어긋난다. 느슨해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야당 등의 반대도 많을 것 같다.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부담금도 가벼워질지 국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