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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경기 부양책 나온다
내년 예산 상반기 사상최대 조기집행·수도권 규제완화 내달 발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미국발 금융 쇼크가 실물경제 침체로 번지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로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중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증시부양, 중소기업ㆍ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가계 지원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기를 전망해보니 상반기 성장률이 4%를 밑돈 뒤 하반기 말에나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05년의 58.9%보다 더 높은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이다.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실물경제 위기를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증가 둔화세가 심상찮다고 보고 그동안 참여정부의 유산이라며 거부감을 보였던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1조950억원이 책정된 내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월가 주요 인사들의 일관된 경기침체 분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17일 귀국 이후 경기부양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 반발 등을 우려해 눈치를 보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여건이 워낙 나빠지고 있어 투자ㆍ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중에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율ㆍ금리 상승,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기업을 위한 대책도 잇따라 발표된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대한주택보증이 신용을 보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환율변동성 확대로 파생상품 평가손 규모가 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을 위해 회계기준 변경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계 작성시 현시점에서 선물과 현물을 처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 환 평가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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