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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위헌 소지"
YTN 2006-03-30 11:16:00
[정병화 기자]
한나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8.31 후속 대책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조세저항과 함께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개발부담금이나 임대주택·소형평수 의무화 등으로 간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발 이익을 추가로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방호 의장은 결국 재건축 경비 부담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형평수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분별한 국책사업과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 과열 붐을 조성해 놓고도 일부 지역의 재건축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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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3/30 | 조회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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