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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단의 대책이 나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제 맘은  개발이익 환수하든, 세금 ㅇ많이 내든  재건축 빨리 되어서   새집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다음은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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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30 부동산대책 청와대 작품"… 열린우리ㆍ건교부 볼멘소리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대책기획단에 참여했던 민간위원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청와대의 '단독 작품'이었고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자조의 목소리다.

부동산대책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29일 "(후속조치 마련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강래 의원측이 청와대와 협의해 대책을 가져오면 의원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수준이었다"며 "의견개진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른 참석자는 "지난해 8·31대책을 마련할 때는 여당 의원들이 활발히 의견을 내놓고 생산적인 토론을 벌였지만 이번 2기 기획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초까지만 해도 8·31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는 부동산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단이 강력한 '재건축 안정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자 건교부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인·허가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생산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당·정·청 정책토론회가 열린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를 결정한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후속대책 마련의 주도권은 사실상 청와대 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재건축 안정대책 마련은 우리 몫'이라던 부동산대책기획단 쪽에서도 "우리 역할은 끝났다"는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고,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들러리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시로 당·정 간 실무협의를 벌였던 건교부 공무원들의 발길도 '여의도'보다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횟수가 훨씬 잦아졌다는 후문이다.

기획단의 한 민간위원은 "2월 초 당·정·청 토론회 이후 기획단 회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논의해 온 분양가 및 택지비 인하방안,전월세 안정방안 등이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김인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