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단독]‘강남 8학군’ 허물어 집값 잡는다
한겨레 2006-03-29 09:24:00





[한겨레]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처를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세제나 금융정책에만 의존해, 오른 비용부담을 다시 집값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8·31 후속대책에는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뛰어넘는 확실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학군 조정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31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학군 조정안이 나오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도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강남 8학군’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전입이 이어지기 때문인 만큼 학군을 바꾸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30일 고위 당정협의에 앞서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학군 조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검토한 조정안에는 현재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4~7개로 줄여 가까운 학군을 통합하는 광역학군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의 수가 줄어들고 한 학군의 크기가 커질 경우 동작구·관악구·송파구 등 강남교육청 학군 인근 지역 중학생들이 강남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또 현재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지역과 용산고에 있는 고교’ 등 3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학군제를 강남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남에서 이런 공동학군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군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동국대 교육학과에 연구용역을 맡겨 현재 설문조사 준비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공동학군 확대나 학군 조정 등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를 단일 학군으로 하는 추첨제를 하고 대학입시 내신 실질반영률을 50% 이상으로 한다면 획기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학군 조정안이 시행되면 강남에 사는 학생이 추첨에 밀려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다른 구에 있는 먼 학교로 배정받는 게 불가피해 강남지역 학부모들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31 후속대책 중 하나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요즘 언론들이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30일 발표 내용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해,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이 50%를 웃돌 것임을 내비쳤다. 김의겸 허종식 기자 kyummy@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