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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

[매일경제 2006-03-28 17:17]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완료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소급 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안전진단 통과' '사업승인' 등 특정 시점을 정한 후 이 때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을 따지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8일 "단순히 행정절차를 빨리 밟았다는 이유로 재건축개발부 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희소성이 부각돼 일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라면 (이번 대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최초 매입 시점의 세법 내용과 상관없이 실 제 부과 시점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무한소급 방식'을 염 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28일 오후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담회,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30일 오전 10시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교육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4개 부처가 마 련한 8ㆍ31 후속 대책이 사안별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4월 초 입법예고될 도시재 정비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내용도 함께 발표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ㆍ여당은 △재건축개발부담금 도입 외에 △공적기관을 통한 안전진단 의무화 △재건축 절차 투명화 △강북 도시재정비촉진지역(뉴타운) 주거 여건 개선방안 등 을 함께 검토중이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 무건립제도나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 등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홍종성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