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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올 하반기 시행
[mbn TV 2006-03-27 11:3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말 발표될 8·3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8.31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하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사업 초기부터 아파트 준공 때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25%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 의무비율 60% 규정은 현행대로 적용받습니다.
개발이익을 내는 대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법은 다음달 의원입법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31후속조치에는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맡아서 하던 안전진단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비리 근절을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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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3/27 | 조회 1202 
하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단지 이던데요??
재건축 규제관련 신문기사 해석 좀 부탁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