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o*c*o*2 |
한마디 하고싶다.실거래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한다. 언뜻보면 인심 배푸는거 같다.하지만 지연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한단다.자 한번 생각해보자! 현행법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관련기관에 거래신고한 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그렇다면 당연히 신고기간도 등기일 이전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무심코 지내다 신고를 못 할 수도 있다 그걸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 한다.ㅊㅊㅊ 어떤 닭대가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2007/06/28 16:3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