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6개)

• par*m*o*

  계약기간 만료 1달전에 이미 2달분 월세를 체납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임대임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이 좀 약아빠진 사람이네요. 묵시적갱신이라.... 맞습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의사표시는 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보이고 이를 이용한 거지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임차료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채무불이행하는 임차인까지 특별법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으로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고 내보낼 수 있는데... 2007/06/11 20:35:25

• hsw*4*4

  묵시적갱신이라고 유추할수 있으나 임대료연체부분은 정산되어야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진행두 가능하리라 판단되네요 2007/06/08 18:01:28

• yeo*g*y*

  주택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거의 묵시적 갱신은 주택에서는 2년 자동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함이 무난합니다. 본 칼람은 깊이 생각해애 합니다. 임대인들이 큰 애를 ㅣ먹는수가 많읍니다 2007/06/08 16:34:47

• por*l*w*a*

  묵시의 갱신이 성립되나요 ?? 건물주는 분명히 조건변경의 의사를 통지한것 같고, 임차인 또한 재계약 하자고 합의 한 것 아닌가요 ? 묵시의 갱신이란 서로가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기간 경과한 경우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 위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한것 같은데... 2007/06/08 11:34:45

• kjh*0*9*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시 2년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갱신시 1년이 아니가요? 2007/06/08 09:39:07

• yeo*g*y*

  이 글은 잘못 올린것같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묵시의 갱신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제 4조1항에 의거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명시 되여 있데 ...이런식으로 알았다간 임대인은 큰코 다치튼수가 있다 그리고 대볍원 판례에도 2년으로 한도고 임차인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칼럼은 빨리 수정되영야 합니다 2007/06/07 17: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