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2개)

• lck*9*5

  문제는 분양권, 입주권거래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양권, 입주권 거래해서 공급계약 취소 당한 사람 한명도 없다.법원에서도 입주권,분양권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주지않는가? 형사건은 별건으로 한다고 하지만 민사상 개인간에 계약은 인정해 주고 있죠..법적용이 문제죠.. 2007/02/01 19:47:52

• csk*m*c*

  그러면 현재 주거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을 추진중인(현재는 조합설립 추진중)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이 완료되어야 주택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요? 2007/02/01 17: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