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3개)

• 328*3*0*

  어떤 안은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식 발상이 아닌가 싶읍니다. 어찌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을 할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현재 개인들이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임대 주택을 지어놓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재 계약을 하든지 하는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영구 임대주택제도의 기본이 아닌지? 현재 일반인의 임대시 임대기간이 끝나면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추가해서 환불해 주나? 어찌 그런 기발한 발상까지 하나? 그 부담은 결국 누가 하는데? 모든 일을 기본원칙에서부터 생각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 2006/12/16 10:51:28

• wel*n*t*1

  이계안 의원이 말하는 방식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집을 지을 경우 지금의 건설사들은 단순 도급만을 받는다는 것일텐데, 대기업들만 살아 남을 수 있겠군요. 또한 시행사들도 모두 사라지겠죠. 그로 인해 몇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될지.. 그리고 환매할 때 물가상승률과 금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출 받아 집 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닐까요? 싸게 집 공급한다고 해도 몇 억일텐데 그 목돈을 쥐고 있는 서민이 얼마가 될까요.. 대부분 대출을 껴야 할텐데, 불노소득을 누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죠. 2006/12/14 11:52:56

• wel*n*t*1

  집값을 내리자는 의도는 환영할만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반값 아파트는 40년 동안을 토지분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서민들이 매달 30~50만원씩 부담을 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임대료를 내도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글구 땅은 안주고 집만 주면서 집값은 다 내는데 엄밀히 말하면 반값 아파트가 아니죠. 2006/12/14 11: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