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4개)

• cjs*1*4*

  다만 특약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년만 살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기간은 2년 이하로는 할수없고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입은 피해보상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수 있을뿐이라 하겠습니다. 2012/01/06 12:37:53

• cjs*1*4*

  법률구조공단 주택인대차보호법 민원사례 상담번호 10000621555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01/04 12:15:49

• cjs*1*4*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고, 결국 당해 전세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2012/01/04 12:15:38

• cjs*1*4*

  이는 그 계약이 최초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상관이 없으며 집주인이 새롭게 제시한 계약조건인 보증금액에 합의하고 계약이 성립한 이상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2/01/04 1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