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 공공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모색 필요
- 민간임대의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긴요
- 민간자본 참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임대사업 등록 유도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도모
2. (수요) 전세 → 월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월세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지원 위주의 전세임차인 지원방식은 재검토
* 전세대출 잔액(금융감독원) : ‘08년 8조원 → ’13년말 30조원
- 그간 전세 위주의 지원제도를 자가-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 제도 구축이 중요
①자가구입·보유 비용 경감
②고가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하고 서민․중산층 지원에 집중
③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출 완화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주거비 지원 도모
3. (인프라) 월세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재하여 시장대응에 한계
- 전월세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보완하는 등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
등록일 2014/02/26 l 가격 :무료
경제혁신 3주년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