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직증축허용범위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3개층 증축까지는 충분히 기초․벽체를 보강할 수 있어 구조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안전성 확보가 고층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예시) 20층에 3개층 증축시 하중 15% 증가, 10층에 3개층 증축시 30% 증가
1) 수직증축의 범위를 3개층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2) 15층이상 최대 3개층, 14층이하 최대 2개층으로 규정 예정
3) 신축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 수직증축 不許
2. 안전진단방법
현행 리모델링 절차를 활용하거나 일부 보완하는 등 추가절차의 신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
1) 현행 안전진단(재건축 여부 판정)에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조사를 추가
(☞ 1차 안전진단)
2)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직증축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 (☞ 1차 안전성 검토)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 수행(구조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
4)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설계의 안전성 등을 검토
(☞ 2차 안전성 검토)
5) 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
6) 현재도 조합이 설계․공사계획의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주민 이주후 자체 시행중인 안전진단을 법률에 규정 (☞ 2차 안전진단)
7) 공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리모델링 수직증축 계획방안
1)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 5년 재검토)’을 수립
2) (수립대상)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수립하고, 50만 이하 시는 도지사가 필요성 인정시 수립
3) (승인권자) 특별시․광역시는 자체수립, 대도시는 도지사 승인
등록일 2013/06/07 l 가격 :무료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