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 2004/08/30 - 조회:2,599]
姜東錫 건설교통부장관은 8.27일 오후 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李海瓚 국무총리, 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朴鐘圭 규제개혁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확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부처별로 보면 건교부가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행위제한 일원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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