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11/04/29 - 조회:8,582]
-바퀴 빠진 부동산 제자리로 돌려라-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배려(和)와 효(孝)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는 각자 내 일처럼 추진하는 합(合)이 있어야 하고, 위계질서(序)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국민을 배려한 정책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정책은 신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애국심(愛)과 충성심(忠)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딱 잡아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뭐가 부족한지 꼭 나사가 살짝 풀린 듯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성금 모으기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부터 비즈니스 과학벨트, 토지주택공사 이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부동산정책만 보더라도 보금자리 주택은 "쟁기질하기 싫은 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주인 애먹이는 모양새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사사스러운 시어머니 얼굴 변하듯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웃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가격은 봄날 벚꽃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고,
DTI 규제라는 칼자루를 쥔 채 몇 번을 썰고, 자르고 회치는 일을 되풀이 하다가 활성화대책을 내 놓았는데 그게 여기서 부딪치고 저기서 부딪치는 바람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정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애꿎은 서민들만 또 피해를 보고 있음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부동산정책은 왜 언제나 매끄럽지 못한 대책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을까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마치 국민들은 서툰 의사 앞에 누어있는 환자처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취득세 인하 문제는 “내 닭 제가 잡아먹는 이치”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세수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을 테니까요. 어차피 시행될 문제임에도 정부는 왜 민심 밖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금뱃지 양반들은 지역이기주의에 앞장서는 일만 하고 있는지?
-억누르는 정책이 가장 나쁜 정책-
모든 정책 중에서 억누르는 정책이 가장 나쁩니다. 억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잠시 숨을 죽이는 듯해도 언젠가는 결국 튀어 오르지 않던가요? 한창 불이 번지고 있는 중동사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수없이 억눌러 왔고, 지금도 억눌려 있으니까요.
또 흐르는 물줄기를 막는다고 물이 자지러지던가요? 출발이 늦게 되면 가는 발걸음이 빠르게 됨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더 눌러 놓게 되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터지게 되고, 가는 속도도 빠르게 되어 후유증을 앓게 되겠지요. 혈액을 정체시키면 반드시 후유증이 크게 일어나게 됨을 늘 봐왔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값이 올라갈 때 억누르는 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지금처럼 풀이 죽어 있을 때에는 살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갖 활성화대책 다 나와 있지만 약발은 전혀 없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DTI제도는 그 효력이 밥상 위에 놓여있는 사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상위에 사약을 올려놓고 그 옆에 활성화 대책인 신선로를 놔둔다면 그 신선로 먹을 수 있겠는지요? 첩얻어 주면서 서슬이 퍼런 조강지처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라고 하면 밤일이 되겠는지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차라리 활성화대책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DTI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일이 부동산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 일일 것입니다. 비틀어진 길은 늦더라도 바로 잡아 놓는 게 옳은 정책일 테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있게 되면 건설사들은 집을 짓지 않아서 공급부족으로 값이 오를 테고, 이걸 없애버리면 값을 올려 분양할 테니 이웃 부동산도 따라 오를 것인즉,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됐건 앞으로 집값은 오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에 대한 병은 눌러 놓거나 막는 게 병입니다. 처녀 바람날까봐 방에 가둬둔 꼴입니다. 매수심리가 낮아 오를 염려도 없고, 그동안 주택 보급률이 높아 크게 오를 일도 없습니다. 서방 무섭다고 언제까지 첫날밤을 기피할 것인가? 서울 서방과 수도권 서방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눈이 빠지도록 부동산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먼저 다주택자들의 처지가 어렵습니다. 전무후무한 매수세 실종으로 팔지를 못하여 이자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부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을만하면 대책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은 우박 맞은 상추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주택을 잡히고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구입과는 상관없는 보이지 않은 대출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주택 때문에 일어나는 과잉대출이라고 하더군요. 코걸이인지, 귀걸이인지?
그 다음으로 분양권 소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건설사 살리고 주택시장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2009년 이후 양도세 5년 감면조건으로 분양했던 후유증입니다. 살던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지요. 분양권으로 팔게 되면 5천에서 1억5천의 손해를 봐야 하고,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다 보니 눈이 석자가 빠졌다고 합니다. “오르기는커녕 구경 온 사람도 없으니 어찌해야 하느냐?”는 상담뿐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옳겠군요. 살던 집은 값이 내려 내 돈은 간 곳없고, 대출만 남아있다는 한숨에 땅이 꺼져가는 듯합니다.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어떤가요? 마음에 꼭 드는 기존주택도 있고 미분양도 있지만 최진사댁 셋째 딸 짝사랑하는 처지나 뭐가 다르겠는지요? 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언감생심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먼저 사놓고 나중에 팔려다가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되었다면서요?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집값이 내릴 때 마련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걸 봐야 쫓아가 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수심리입니다. 몇 년째 내려가기만 하고 있으니 불안해서 사게 되겠는지요? 남는다는 보장 없이 투자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동산은 시간싸움이었다-
지금은 부동산 때문에 가슴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란 많은 한국의 부동산시장~ 어느 정부는 길을 잘못 가리켰고, 또 어느 정부는 그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또 어느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젠 물길을 올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닐는지?
갈수록 세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멩이가 날아올 때 그 돌멩이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현실에 안주할 때 먼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은 1950년 6.25전쟁 때 피난 속에서 돈을 벌었던 분들입니다.
가는 길이 잠시 막혀있을 뿐, 부동산은 앞으로 값이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르게 돼 있고 정부에서도 올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동전을 세 번 던졌더니 앞면만 세 번이 나왔습니다. 또 앞면이 나올 것이라 믿고 계시겠지요?
앞면이 연거푸 세 번 나왔다고 네 번째 뒷면이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모두 뒷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부동산 값이 묘하다는 말이 나오겠지요? 결국 부동산은 시간싸움이 될 것이고, 누가 그 시간싸움에서 이기느냐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인내와 고통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살이 돋아나면 상처는 아물게 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4월이 작으면 5월은 크겠지요? 모두 망설일 때, 모두들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때 먼저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금쪽같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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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내 집 마련 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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