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의견서 제출
[ 2004/08/16 - 조회:2,936]
ㅇ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8월13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금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월12일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169명의 청구인단이 대리인단(이석연 변호사 등)을 통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시행이 국민투표권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 헌법재판소가 7월14일 추진위원회 등 각 이해관계기관에 30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ㅇ 추진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 심판청구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헌법소원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 설령 일부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투표권, 납세자로서의 권리, 청문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사실이 전혀 없어 기각됨이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도 본안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나 기각될 것이 확실하고, 가처분의 사유 및 긴급성, 필요성 등 가처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처분 인용 시는 국가시책의 중단과 보상비의 증가 등 오히려 국가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
ㅇ 또한 추진위원회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수도권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였다.
ㅇ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주무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제출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동명의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8.6), 법무부(8.12)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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