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본격 추진
[ 2004/09/01 - 조회:2,844]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동석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04. 1. 29 발표된 「신국토구상」에서 제시된 다핵형·혁신형 국토와 글로벌형 국토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ㅇ 현행 규제위주·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 수도권 정책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상호 협조하는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ㅇ 지방에는 각 시·도별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혁신 도시(지구)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동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세자료: 별첨 2)
특히,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을 앞당길 수 있고,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ㅇ 신수도권 발전방안,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며
ㅇ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수도권의 재창조와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위하여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세자료:별첨1)
이번 방안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 으로 정부·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준비해 왔으며,
ㅇ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대하여 수도권과 각 지방, 노동 조합,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금년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ㅇ 제3차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세부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별첨 : 1.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의 배경 및 주요골자
2.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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