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자격제도 및 주택보증제도 개선
[ 2004/09/08 - 조회:2,312]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설교통부는 조합원이 생업상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때에는 주택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개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9.7일자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주택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보증으로 주택사업금융보증(일명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이 추가되어 후분양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사업위험(미분양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상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상가 단독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Copyright ⓒ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