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0.94 재건축 ‘나 어떡해?’
[부동산뱅크 2004/08/28 - 조회:8,697]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1대1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환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 수가 줄어 1대 0.94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가 나타나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엄밀히 따져 1대1 재건축단지로 보기가 어려운데다 사업시행인가를 코앞에 두고 있어 개발이익환수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망에 오른 아파트는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 2단지.
이 아파트는 기존 900(13평형 700가구, 11평형 200가구)가구를 헐고 용적률 249%를 적용, 23~56평형 859가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평형별 신축 가구 수는 23평형 388가구, 32평형 331가구, 42평형 94가구, 56평형 46가구다.
지난해 9.5조치에 따라 소형평형의무건립비율도 맞췄다. 전체 건립 가구 수의 84.5%인 719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계획돼 있다.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46명이 아파트 분양권 2개를 포기하는 대신 50평형대 한 채를 지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건립 가구 수가 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 수 변동은 없고 건립 가구 수만 축소된 것이다.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건립 가구 수가 아닌 증가 용적률에 비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안대로라면 장안시영 2단지는 임대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
이 아파트는 기존용적률이 100%인 저층 아파트로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만 149%에 이른다.
문제는 장안시영 2단지의 사업시행인가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데 있다.
이 아파트는 올 초 구청의 건축심의를 마치고 지난 5월28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주민공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장안시영 2단지는 사업시행인가~분양승인이전 단계에 놓인 1대 0.94 재건축 아파트가 된다.
면적을 넓힌 1대1 재건축이 추진중인 영동1단지(1,050가구), 개나리2차고층(288가구), 대치진달래(144가구) 등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정부가 개발이익환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장안시영 2단지가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면 가구 수를 줄여 평형을 넓힌 재건축이라 해도 일반분양분이 없는 만큼 ‘개발이익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고 평형대를 넓혀 새 아파트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없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피해 법시행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서두르는 사례도 생겨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소형평형의무건립비율 확대에 발이 묶인 강남권 1대1 재건축 단지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길진홍 기자 tellme@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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