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가 도입된다면 ...
[부동산뱅크 2006/03/20 - 조회:5,188]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 7%를 도달했으며 2018년도에는 그 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다 불황과 각종 구조조정 등으로 일찌감치 퇴직자가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는 노후대비가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허나 앞으론 역모기지를 사용하면 걱정 없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는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즉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사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이다.
대출대상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시가 7억2,000만~7억5,000만원)이하 집을 소유한 부부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소득세법상 6억 초과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실제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전·월세를 놓았다면 역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역모기지를 활용하려면 대출을 갚고 전·월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 역모기지를 받은 뒤에도 전·월세 등을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역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지원도 있다.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근저당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의 처분권은 금융회사로 넘어가는데 이때 금융회사는 집을 팔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 금액과 보증보험료·이자 등을 회수하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90세를 넘겨 대출원리금이 주택을 판 금액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때는 모자란 돈을 정부가 대신 갚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급액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하반기 상품 개발 때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역모기지가 정착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자체적으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역모기지 때문에 1가구 1주택도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수입이 없어도 집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다. 그러니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집을 팔지 말고, 향후 값이 올라갈 지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강남권과 수도권 일대, 신도시 주변 등 아파트가격을 상승하는 지역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간주, 자손에게 남겨놓고 갈 마지막 상속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서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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